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건보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그리고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전보다 낮아지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청 첫날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내를 받은 시민들의 당혹감과 불만이 잇따랐다.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과 맞물려 각종 범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스미싱 범죄, 지원금 직거래 사기, 카드깡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기관과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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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